2022. 10. 21 ~ 2023. 09. 15 적용방침
국방과학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교육 신청
처리목적 : 교육 참석자의 연구소 출입조치 및 안내문 배송 - 2. 기술용역 사업 의뢰
처리 목적 : 연구소 관련부서 기술용역 의뢰 - 3. 전자도서관 이용
처리 목적 : 연구소 기술정보자료 방문 이용을 위한 출입 신청, 자료대출 및 복사의뢰 신청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육 신청: 교육 종료 시까지
- 2. 기술용역 사업 의뢰: 준영구
- 3. 전자도서관 이용: 5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교육신청 : 성명, 직책,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차량번호
- 2. 기술용역 사업 의뢰 : 성명, 직급, 직장/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3. 전자도서관 이용 : 성명, 직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정보화시스템-RCMS 연계 협약 정보
- 처리목적 : 민군겸용기술사업 홈페이지 사용자 관리 및 사업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인증데이터 수집·관리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1. 정보화시스템-RCMS 연계 협약 정보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방과학연구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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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권한 관리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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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화기술실
- 담당자 : 이선재
- 연락처 : 042-82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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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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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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